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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검찰화 한동훈검사블랙리스트 - 검찰국장하면 이 물건이 떠오르죠. [KTV]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당부한 말씀은?
    카테고리 없음 2020. 1. 8. 17:05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s. 2. 저는 검찰이 수사 단서를 확보하여 해야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검찰의 수사의도가 드러나 우려스럽지만, 이 또한 권력을 쥔 청와대와 검찰에 교훈이 없지 않겠지요. 역사에 헛됨이란



    없으니까요. p.s. 3. 7년 전 이 시간, 저는 무죄 구형 강행 후 영화 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영화에 많이 위로 받았으니까... 그때도 지금의 내 발버둥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었는데, 7년 뒤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걸 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너무 더디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누가봐도 유치한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지난 9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대책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고발 취하도 검토했지만 최근 검찰개혁 방향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이 고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내실화ㆍ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의 면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만들었고, 이 정리된 주식때문에 감희 홍라희+@들이 이재용을 건드릴 수 없게 됨. 거기에 이재용이 2조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화학부문(이부진)을 날려 버리면서 완전 수술당함. 왜 이재용 때문에 삼성계열사들이 2조원+@(경영권 프리미엄포기+손실보장계약) 의 손해를 무릎써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가고 왜 소송전이 벌어지지 않는 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ED%99%94%ED%95%99 여튼, 이렇게 갈라서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기소권이 검찰에 있고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채동욱 총장이 부정적이니 검찰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외자 의혹으로 총장을 쫓아내지요.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해서 의혹을 언론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흘려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따님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과 같은 방법이죠. 여기에 곽상도와 한동훈이 있던 민정수석실이 관여하거나 주도했을 여지가 높지요. 그렇게 9월 30일에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그 직전인 7월에 검찰은 경찰에서





    문통,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 중앙+JTBC가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유 '조국 없다고 멈추면 안돼'…文,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종합) [속보] 檢, '론스타 주범' 스티븐리 체포 실패과정 살핀다..조국·박상기 고발건 수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당부한 말씀은? 펌) 임은정검사,감찰작성명단에 한동훈포함 이철희 의원 검사블랙리스트 폭로 한국당, '反조국 투쟁'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게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이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일선 검찰청이 실제 접수한 것은 개혁안을 발표한 14일 오전이었다. 공문에는 '각 검찰청에서 의견을 종합해 14일 오전까지 회신해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오전에 공문을 받아 의견을 모으고 오전 중으로 의견을 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이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시점을 조율 중인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전문 보기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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